KBS 열린토론
<KBS 열린토론>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매일 전문가들의 토론과 청취자들의 참여를 통해 열린 토론문화를 만들고 생산적인 대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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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로스_
1월 29일 (수) 유튜브, 지상파 선거 방송 비대칭 규제, 이대로 좋은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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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로스_
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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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티 페미니즘으로 특정 그룹을 유입하려는 유투브 채널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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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로스_
규제 공백이 있고 규제가 가능할지....
긍정적인 면은 없을까요...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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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로스_
표현의 자유에 대한 순기능은...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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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로스_
규제. 허위사실 공표.
사실적시의 명예훼손.
모욕죄.
공직선거법. 정보통신망법 적용하지만, 방송법 적용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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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투브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려면 비디오 인덱싱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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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방송 심의 규정은 세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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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론조사에 대한 심의 규정이 엄격하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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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절한 발언을 모아서 보여주면 어떤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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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평등에 반하는 발언, 역사왜곡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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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 표현이 집단에게 향하는 경우라도 특정하지 않는다며 처벌하지 않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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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과 달리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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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법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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